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5. 16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. 5. 2.

나. 제 안 자: 유승분 의원 외 11명

다. 회부일자: 2024. 5. 2.

라. 상정일자: 제294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4. 5. 16.)

❍ 제안설명: 유승분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의 용어를 정비함. - 1년 365일(연중무휴), 1일 24시간제 → 매일 24시간(안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)

❍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이용대상자의 이용 범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,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배차 가능하도록 함.(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
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,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,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3. 5. 16.>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

제14조의3(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) ①

나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(이하 이 목에서 “특별시등”이라 한다)의 경우: 다음의 지역

1)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

2)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

가)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

나)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.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.

<< 특별교통수단(장애인특장차) 운영범위 확대 >>

- 운영범위: (기존) 관내 및 인접지역 * 서울 강서구, 경기 부천·시흥·김포

(변경) 인천·서울·경기 전역

- 이용대상: 중증보행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인)

* 광역이동 전담차량은 현재 특장차 215대중 10대

- 추진경과: 인천-서울-경기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 협약체결(2023.12.19.)

- 시 행 일: 2023.12.21.

‣ 단계별 시행

· 시범운영(1단계): 공동운영기준안 적용 [‘23.12.21.∼ ’24.6.30.]

· 본격시행(2단계):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안 적용 [‘24.7.1.∼]

‣ 광역운행 실적: 광역전담차량 10대, 일평균 9.3건 운행

❍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)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.

◦ (교통약자)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

◦ (특별교통수단)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‘특장차’라고 함

❍ 이에 따라 인천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교통공사는 215대의 특별교통수단(특장차)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, 개인택시 300대를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(바우처택시)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❍ 이러한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외의 차량(이하 “특별교통수단 등”)의 양적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.

《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》

(2023. 12월말 기준, 단위: 건)

구분		접수 건수	승차 건수
			계	특장차	바우처택시
2022년		973,993	915,842	280,935	634,907
2023년		1,191,934	1,122,088 (22.5%↑)	310,523 (10.5%↑)	811,565 (27.8%↑)
	휠체어	307,392	279,881	279,881	0
	비휠체어	884,542	842,207	30,642	811,565

《 평균대기시간 》

(2024. 4월말 기준, 단위: 분)

구분	전체 (특장차+바우처)	특장차	바우처택시
2022년	15.1	23.9	11.1
2023년	15.6 (0.5분↑)	28.4 (4.5분↑)	7.7 (3.4분↓)
2024. 4월누계	15.4 (0.2분↓)	26.9 (1.5분↓)	8.2 (0.5분↑)

❍ 이에,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년 365일, 1일 24시간제로”를 “매일 24시간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연중무휴, 1일 24시간제로”를 “매일 24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제1호 중 “등의”를 “등 대중교통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 중에서”로, “버스ㆍ지하철”을 “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”를 “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”로, “버스ㆍ지하철”을 “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”로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.

1.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

2.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(생 략)	제8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,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되,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근무자를 조정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 매일 24시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특별교통수단)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,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.	제11조(특별교통수단) ① ------------ 매일 24시간 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의 경우는 제1호의 지역으로 한정한다. 1.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 2.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역
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 대중교통의 -------
2.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	2. 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중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----------------
3.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	3. --- 이상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버스ㆍ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--------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<신 설>	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.
④ㆍ⑤ (생 략)	⑥ㆍ⑦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, 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<삭 제>
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<삭 제>
⑧ㆍ⑨ (생 략)	⑧ㆍ⑨ (현행과 같음)